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약 2000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군 내 불법도박을 목격한 응답자의 34.3%는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특히 병사의 경우 71.1%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나 적발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군 내 불법도박 규모는 집계된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단순 도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박죄는 단순히 베팅 금액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계속된 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소득 등 당시 사정을 토대로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군인 불법도박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까지 받게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내외를 불문한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징계 대상이 된 병사에게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이 적용된다. 불법 도박 기본 징계 기준은 군기교육-근신이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군기교육,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견책에 처해진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기준이 적용되며, 기본 징계 기준은 강등-감봉이다.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근신-견책이 적용된다. 특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중징계 처분 1회 또는 2회 이상의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강제 전역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군인 불법도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군형법 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대표변호사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스포츠토토나 홀덤, 불법 바카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도박의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급력도 커,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모방으로 이어져 부대 사기와 군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불법도박은 부대 질서와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군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처분을 내린다. 특히 도박 기간이나 횟수, 베팅 금액 등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군인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도박 기간과 이용 경위, 실제 베팅 금액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하며, 징계절차에 대비해 도박을 중단한 이후의 사정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조언했다.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재욱 기자 jwlee05077@e2news.com 다른기사 보기 양육권소송, 객관적 자료 논리적 소명 필요...자녀의 생활환경 입증이 중요 가구의 장인, 9월 ‘시스템행거 맞춤 설계 서비스’ 출시..공간 크기·수납 목적 따라 선택 [사설] 미국산 원유 비중 높아져 수입선 다변화 순조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웨딩홀·스드메 상담 행사 exco인터불고서 9월 12~13일 진행 움버거앤윙스, tvN 드라마 ‘포핸즈’ 제작 지원…브랜드 모델 송강 주연작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