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승 김영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전문변호사)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정착된 이후, 영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군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정착된 이후, 영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군인 불법도박'이 지목되며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일과 시간 이후 생활관 등 보안 구역에서 손쉽게 불법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했다가 수천만 원에서 억 대에 이르는 빚을 지고 결국 '빚더미' 상태로 전역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 도박은 단지 개인의 재정적 파탄에 그치지 않는다. 도박 중독에 빠진 장병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나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 등 2차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부대 전체의 기강과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의 행위를 예외로 두나,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며 승패를 지배할 수 없는 스포츠 베팅을 영내에서 장기간 지속한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는 데 무리가 없다. 영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불법 바카라, 홀덤, 사설 카지노 등 다양한 형태의 사행성 게임에 접속하여 판돈을 건 경우 역시 상습도박죄로 판단되며 횟수, 도박 액수 등 행위 태양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설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도박죄에 앞서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제48조 제3호)이 우선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상습도박죄로 처벌받는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박으로 취득한 수익 전액에 대해 몰수 및 추징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건은 형사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징계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상습성, 부대 내 전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엄중할 경우 병사는 강등이나 군기교육대 입교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전역일이 밀리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간부의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에 처해져 직을 잃게 된다. 실무에서는 군인불법도박을 위한 투폰사용으로 인해 추가 징계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또한 자주 발견된다. 경기북부 남양주 법률사무소 백승의 군형법 전문 김영현 변호사는 "군 복무 중 바카라나 사설토토 등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졌다가 전역 후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삶 전체가 파멸로 몰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최근 수사기관은 입대 전 베팅 내역까지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군인불법도박 사건은 형사 처벌 방어는 물론 범죄수익 추징 대응, 사기 등 2차 범죄 연루 여부, 군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라며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군 형사 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의 태도와 중독 치료 의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형사 처벌과 신분상 징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백승 김영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전문변호사)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군전문변호사 #군인전문변호사 #군형법전문변호사 #군인도박 #군대도박 #군인불법도박 #군대도박처벌 #남양주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백승 #김영현변호사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2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document).ready(function(e) { $('.scrap-btn').on('click', function(e) { var idxno = $(this).data('idxno'); if(confirm("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ajax({ type: 'post', dataType: 'json', url: '/news/articleScrap.ajax.php', data: {'tp':'A', 'idxno':idxno}, success: function(data) { alert(data[1]); }, error: function(error, request) { alert('error!!!');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