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홀덤펍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고시가 상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무효라 판단했다. (사진=제미나이)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법원이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이하 여가부) 고시가 상위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고시를 근거로 기소된 홀덤펍 운영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홀덤펍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0일경부터 지난해 6월 13일경까지 모 대학교에서 약 155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 혐의를 받았다. 교육환경법은 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금지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과 맥주·음료를 판매하는 펍이 결합된 합성어다. 술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홀덤펍 처벌 근거가 된 여가부 고시의 효력 유무였다. 재판부는 고시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환경법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보호구역 금지시설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어떤 업소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맡기며, 여가부는 그 기준 안에서만 고시로 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2024년 5월 17일 카지노업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이유로 제정·시행했고, 칩 환전이나 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고시가 시행령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정한 금지업소 유형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을 제작·유통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홀덤펍이 약물을 다루지 않고, 정부가 유해 매체물로 고시한 목록에도 게임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등만 있다는 근거를 댔다. 즉 홀덤펍이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금지업소로 지정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고시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사행행위영업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사행행위영업을 복권발행업,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홀덤펍이 이에 해당하는 영업이 아니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가 시행된 2024년 5월 17일 이전인 4월 10일부터 영업했음에도 기존 영업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과규정 부재는 신뢰보호·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법 위반 고의가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단속 근거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여가부 고시를 기준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8월 3~27일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 홀덤펍 합동단속에서 홀덤펍 39곳 중 17곳(43.6%)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달지 않아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룸카페·홀덤펍 101곳을 점검해 16곳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적발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고시로 지정된 업소는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아직 공유하지 못했지만, 판결 취지에 따라 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을 벗어났다고 판결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중 법무법인 신진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규제는 영업제한과 형사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정한 위임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만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정책적 필요성만으로 행정기관이 고시를 통해 처벌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 있어 대법원까지 다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화성특례시, 수능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영국, 2009년생 이후 평생 담배 못산다 군 장병 도박문제 범정부 대응…예방교육부터 금융지원까지 연계 광고안내 제보 김상우 기자 ksw@newsworks.co.kr 기자페이지 CJ프레시웨이, 세종한글축제 '원조 세종파닭' 선봬…기부금 결식아동 후원 도미노피자, '리센느'와 두 번째 브랜드 캠페인 공개 1960년대 감성 그대로…스타벅스 장충라운지R점 '서울 카페·디저트 50선'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MMENT SKIN FILE * * AUTHOR : SOHO (for ndsoft) * FILE : /fine_home/comment/skin/skin01/_style.css * INCLUDE : /fine_home/comment/skin/skin01/_comment.html * NOTE : * **************************************************/ /* layout */ #comment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