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홀덤펍 수년째 점검 안 받아 교육·경찰, 현황조차 파악 못 해 “인력 부족해 위법 확인 어려워” 현장 단속·거리 기준 확대 필요 ▲ 학교 인근 홀덤펍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5일 춘천의 한 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홀덤펍 옆을 한 가족이 지나고 있다. 방도겸 기자 강원지역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학교 인근 홀덤펍이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부 업소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수년째 영업하고 있지만 별다른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는 이달 원주시 우산동의 한 중·고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서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 현장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교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도보 8분 거리에는 홀덤펍 3곳이 밀집해 있다. 이 중 2곳은 학교에서 직선거리 250~270m가량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 있고, 1곳은 상대보호구역 경계에 위치해 있다. 학교와 업소 사이에는 학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권과 인접해 있지만 거리 기준에 따른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과 영업 행위가 제한되며 홀덤펍도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홀덤펍 상당수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어 교육·경찰 당국이 업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직접적인 단속 권한도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원주교육지원청은 최근 관설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도 홀덤펍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경찰도 인력 부족과 위법 행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함께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홀덤펍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영동지역의 한 경찰관은 “지난해 홀덤펍 도박 신고로 현장을 확인했지만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력이 부족해 사전 점검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2년가량 홀덤펍을 운영해 온 업소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 학교나 교육청, 경찰 등으로부터 영업 관련 제지나 점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과 경찰 간 업소 현황 공유와 정기적인 현장 점검 등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위법 영업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을 고려해 보호구역 거리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석 기자 키워드 #홀덤펍 #일반음식점 #교육환경보호구역 #보호구역 #청소년 송민석 miinseokii@kado.net 다른기사 보기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