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연예인 팬클럽 방 등으로 위장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단순한 재테크처럼 접근한 뒤 사설 토토, 홀덤,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소액을 걸었다가 점차 베팅 금액이 커지고, 친구나 온라인 지인의 권유로 반복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진신고와 예방·단속 활동도 이어지고 있으며, 단순한 일탈로만 보기 어려운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박의 상습성, 가담 횟수, 베팅 금액,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모집책과의 관계, 다른 청소년을 끌어들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판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 가족 명의 계좌 무단 사용, 협박, 절도 등 2차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하다. 자녀가 도박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학부모들이 대처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 법적 성격과 지급 상대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가 도박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돈을 무조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의 독촉이나 협박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금전 요구나 또 다른 도박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에도 가정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수사를 미루거나 기피하다가 사태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 도박 사이트 관계자나 함께 도박한 지인과 임의로 접촉해 돈을 송금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대화 내용과 접속 기록 등을 삭제하면 객관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직면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자녀의 진술 왜곡이다. 청소년들은 처벌이나 부모의 꾸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박 횟수나 금액을 축소해 말하거나, 친구의 가담 사실을 숨기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후 계좌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정확한 가담 규모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오픈채팅방 참여 내역, 금융거래 내역, 입출금 계좌, 사이트 접속 정황 등을 바탕으로 언제부터 얼마를 걸었고 누구와 함께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경찰 첫 출석 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박 가담 경위, 반복성, 베팅 규모, 2차 범죄 연루 여부, 자진 중단 노력,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과 재비행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 도박 사건은 성인 도박 사건과 달리 처벌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에 해당하며 반성과 치유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의 처리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도박의 상습성이나 2차 범죄 연루 여부, 모집·알선 가담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도박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차단, 휴대전화 사용 환경 점검, 계좌와 결제 수단 관리, 보호자의 정기적인 확인, 전문 상담·치료 기관 연계, 학교와의 협력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위법 행위 자체뿐 아니라 재비행 가능성, 가정 내 보호 환경,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전문 상담·치료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즉, 법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가 다시 도박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구조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 불법 도박 사건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일탈이라는 말만으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박의 상습성과 규모, 2차 범죄 연루 여부, 보호자의 대처 방식,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사건의 수사 절차와 선도 제도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벌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교정과 회복 방향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대표변호사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청소년 #불법도박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 0 훈훈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document).ready(function(e) { $('.scrap-btn').on('click', function(e) { var idxno = $(this).data('idxno'); if(confirm("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ajax({ type: 'post', dataType: 'json', url: '/news/articleScrap.ajax.php', data: {'tp':'A', 'idxno':idxno}, success: function(data) { alert(data[1]); }, error: function(error, request) { alert('error!!!'); console.log("code:"+request.status+"\n"+"message:"+request.responseText+"\n"+"error:"+err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