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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단속 영상 삭제한 경찰…法, 도박 혐의 40대 외국인 무죄
등록: 2026.07.20 오전 11:14
수정: 2026.07.20 오전 11:15
/연합뉴스
경찰이 도박장 단속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을 파기한 가운데, 도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9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노원구의 한 텍사스홀덤 도박장에서 9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칩을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촬영한 단속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 활용 필요성이 없다”며 채증 영상을 이미 파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했다는 직접 증거인 도박장 직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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